1. 직접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의 판매난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제조업 공동화를 방지
-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구매 재상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자격을 부여
(‘07. 1. 1 시행)
2. 구매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
나. 추진경위
1. 구매 촉진법 개정(‘04년 말)에 따라 ’07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시 직접생산 여부 를 확인토록 함
- 근거 :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
2.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제2항에 의거 수의 계약시에도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
다. 직접생산 확인방법
1. 직접생산 여부확인은 물품별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업계 스스로 조정 및 자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 (또는 중앙회)과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중복 민원발생 등 주요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이 직접 확인
2. 직접생산 확인결과는 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, 미등록 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서를 별도
발급
라. 직접생산 확인시점
1. 직접생산 확인시점은 입찰참여 전 단계, 생산 및 납품단계로 구분
- 입찰참여 前 단계 : 입찰참여 희망업체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확인과 공장실태조사를 통해 입찰자 격을 확인조사
- 생산 및 납품단계 : 구매정보망에 게재된 내용의 이행 여부판단
마.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
1. 위반 업체 및 심사불응 업체에 대하여는 “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법 제61조(벌칙)”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-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공공기관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
- 낙찰단계에서 직접생산 납품 및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서약서 징구 방안 등을 마련
□ 신청업체 준비 사항
- 생산공장 :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해당품목과 “제조”명시 확인함)
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서 1부 (공장의 업종분류 확인함)
→ 임차 공장 : 임차계약서, 임차료 납부내역(최근 3개월간)
- 생산설비 :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(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
- 검사설비 : ① 검사설비의 검교정확인서 각 1부 (교정일로부터 2년 유효)
② 실제 구매 혹은 임대한 증빙서류(구매계약서와 비용 지급내역, 임대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내역)
- 생산인력 : 최근 3개월간 4대 보험영수증 1가지 이상, 최근 3개월간 개인별 보험료 내역서
- 생산공정 : 해당 품목의 자체 공정 증빙서류 1부 (제조공정표, 공정순서도, 작업지시서, 작업표준 등)
- 기타 : ① 해당 품목의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 증빙서류(민간납품포함/계약서, 세금계산서, 실적증명서 등)
② 공장의 전기사용영수증(최근 3개월간)
③ 생산 제품
④ "중소기업확인서"(www.smpp.go.kr 에서 발급 가능)
□ 조사요원 방문시 점검 사항
-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적합한 서류 및 검사장비 보유 여부
- 검사 장비를 실제 구매 또는 리스업체로부터 정식 임대, 운영 여부
- 검사장비의 유효 기간 및 정상적 작동 여부
- 검사장비의 타 업체로의 이동 방지를 위해 필요시 스티커 부착
- 공장 현장, 필수 생산설비, 생산 제품 등의 사진 촬영 등
□ 신청 절차
- 공공구매망(www.smpp.go.kr)가입, 온라인 등록 신청
-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업체 취합, 해당 조합으로 통보
- 조합 조사요원이 신청업체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, 방문 조사
- 조사 완료 후 중소기업중앙회에 조합이 실태조사 보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