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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탄소중립기본법)」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
작성자 : 박혜원   조회 : 124  작성일 : 2021/11/24 16:59:39
첨부파일  (규제영향분석서)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(안).hwp ( 411.0 KB )
 (조문별 제정이유서)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(안).hwp ( 117.5 KB )
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.pdf ( 57.5 KB )
 (법령안)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(안).hwp ( 141.5 KB )
 검토의견양식.hwp ( 11.0 KB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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